친환경적 연료인 콕스오일
지구 온난화 문제해결에 핵심적인 역할 기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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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배경및법제도화

대한민국 정부는 "2004년 석유산업의 환경과 정책방향"에서
"안정적인 에너지수급 기반구축과 투명하고 건전한 석유유통시스템 구축"을 위한
정책방향을 세우고, 기존의 "석유사업법"을 "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"으로
전면개정하였습니다. (산업통상자원부)

사업배경 : 안정적인 에너지수급 기반구축과 투명하고 건전한 석유유통시스템 구축

 국제에너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에너지수급 기반구축
 장기적인 에너지 수요예측에 의한 에너지공급 능력확충
 석유대체연료에 대한 관리를 제도화하는 등 유사석유제품 유통 근절을 위한 관리 및 단속 기능 강화
 유류구매 카드제 도입 등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

 

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84.3.1 일부터 실시해 오고 있는 품질검사로써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품질검사의 목적 및 효과

소비자 보호 :
  불량 석유제품/석유대체연료 사용에 기인하는 자동차/기기 보존 및
  사고예방

세수탈루방지 :
  유사석유제품 제조/사용/판매에 따른 국가 세수의 탈루방지

대기오염 악화방지 :
  불량 석유제품/석유대체연료 사용에 의한 대기환경 악화 예방

석유 유통질서 확립 :
  선량한 석유판매업자/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의 정당한 영업활동 보호

 

품질검사

구 분 제31조 제3항 검사 제31조 제4항 검사

검사기관

품질검사기관(산자부장관 지정)

한국석유관리원
(산자부장관 --> 시,도지사 --> 관리원)

검사대상
대체연료

석유대체연료
(유화연료유, 바이오혼합연료유, 알코올혼합유, 석탄액화연료유, 천연역청유 )

검사목적

산자부장관이 정한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생산(수입)하는지 여부 확인 생산,수입,유통단계에서 유사석유제품 또는 품질부적합 제품의 판매,인도,저장,운송 또는 보관 여부 확인

검사결과판정

-품질기준    적합 : 합격
-품질기준 부적합 : 불합격
-품질기준 적합 : 정상
-품질기준 부적합 : 품질부적합
-유사석유제품 해당 : 유사석유제품

검사대상업소

-생산단계
    (생산공장,공장밖의 저장시설)
-수입단계(저장시설)
-생산단계
    (생산공장,공장밖의 저장시설)
-수입단계(저장시설)
-유통단계(주유소 등)

검사주기

-생산공장 : 월1회 이상
-공장밖의 저장시설: 분기1회 이상
-수입제품 : 국내 판매 또는 인도 전
-관리원 계획에 따라 수시검사 실시

검사결과보고
(통보)

-산자부장관 (수검업소) -시군구청장(수검업소) [유통단계]
-산자부장관(수검업소) [생산수입단계]

행정처분

-산자부장관 -시군구청장 [유통단계]
-산자부장관 [생산수입단계]

관련고시

-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-101호
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

 

- 생산단계 검사 : 석유대체연료제조업자 및 송유관사업자에 대한 검사

- 수입단계 검사 : 석유대체연료수출입업자

- 유통단계 검사 :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(석유대체연료대리점, 석유대체연료주유소, 석유대체연료판매소)에 대한 검사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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